[배달앱 천태만상] "남이 시킨 배달에 왜 내 세금이?"…지자체 배달앱 논란

선거 앞두고 너도나도 '착한배달 앱' 개발 불 붙여

업계 "세금으로 배민만큼 투자 가능한가" 쓴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강임준 군산시장이 9일 경기도청에서 '군산시 '배달의 명수'-공공 배달 앱 기술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공공 배달 앱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자체와 총선 후보들이 공공 배달 앱 출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배민을 뛰어넘을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금만 쓰고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준 8개 지방자치단체는 배달 앱을 자체 개발했거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공공 배달 앱 기술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했다. 경상북도는 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인 경제진흥원을 통해 '착한개발 앱' 개발에 착수했다. 서울시 광진구는 광진구 소재 음식점이 이용 가능한 배달 앱 '광진나루미' 개발에 돌입했다. 경남 양산시, 울산 울주군, 전북 익산시도 자체 배달 앱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군산시와 인천광역시는 이미 배달 앱 '배달의명수', '배달서구'를 개발했다. 

배달 앱 업계와 정보기술 스타트업 업계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공앱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명수'는 착한 무료 앱으로 불리지만 사실 무료가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기 때문이다. 군산시 2019·2020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배달의명수 제작·홍보·운영 비용은 총 3억7054만원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군산시민들도 함께 배달 앱 운영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군산시는 올해 운영 및 홍보비로 1차 추경 예산에서 2억2000만원을 책정했다. 매년 공공 앱 배달에는 이 정도의 세금이 든다는 얘기다. 광진구도 '광진나루미' 앱 제작 및 홍보를 위해 올해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업계에 따르면, 식사 시간마다 밀려드는 주문을 오류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앱을 운영하는 기술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우아한형제들은 10년 동안 유치한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쌓아왔다. 지자체가 배민 수준의 앱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규모의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공공 앱의 시장 개입은 그동안 번번이 실패였다. 서울시가 '승차거부 해결사'로 홍보한 택시 앱 ‘지브로’(2018)·‘S택시’(2019) 모두 이용 저조로 중단됐다. 지브로는 약 10억원을 들인 앱이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만건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지브로 시스템에 3000만원을 더 들여 지난해 6월 S택시를 내놓았지만 이 역시 한 달 만에 실패로 끝났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만드는 앱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면서 "배민을 견제한다지만 결국엔 세금만 쓰다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는 게 맞다. 정부는 경쟁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시장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