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개발 위해 업계·학계 힘 모아야" 外

◆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개발 위해 업계·학계 힘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과 치료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논의 상황,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 총리는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안심밴드' 도입, 자가격리자 투표 지원,온라인 개학 상황,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성과와 과제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9일 이후 5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발생했다"며 "특히, 오늘은 순수 국내 요인에 의한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자본硏 "한국은행, 기준금리 낮추고 국채 매입해야"

중장기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를 위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국채 매입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13일 ‘코로나19 대응: 국채매입(양적완화)을 통한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국채매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인석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본격적인 양적완화 수단으로 국채매입제도를 도입해 국채금리가 위기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하해 국채매입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채 금리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인하하고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기소… "피해자 25명 협박"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아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지는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 [코로나19] 방역당국 “31번 확진자 동선 허위진술…고의땐 처벌”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정황과 관련해 이 환자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1번 환자의 허위 진술과 관련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1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2월 17일) 직후 지난 2월 9일, 16일에만 신천지 교회를 찾았다고 진술했으나, 2월 5일 교회에 다녀간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31번 확진자가 본인의 기억 오류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때 고의의 거짓 진술, 사실 은폐 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세월호 참사 언급한 강경화..."현 정부는 다르다"

"2014년 304명이 숨진 페리선 사고 당시 정부의 매우 미숙한 대응이 있었고, 이 일은 집단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정부 대응이 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런 사태에 준비가 돼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인 '프랑스24'와 위성연결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신속·투명한 대응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다고 소개하면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는 우리 정부의 철학일 뿐 아니라 최근 경험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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