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총선을 말한다] "공수처 설치→개헌 드라이브→정권재창출"

정부·여당, 공수처·개헌 등 각종 과제 시동 걸 듯

총선 직후 7월 중 공수처장 임명...'뜨거운 감자'

개헌 추진 가능성도..."연장선상에 2022년 대선"

"여야 협치 불가능...민주당 과반 땐 필요 없어"

文대통령, 총선 승리로 조기 레임덕 걱정 덜어

포스트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개혁'의 운명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축은 '기승전·적폐 청산'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총선 이후 검찰 개혁을 놓고 또 한 번의 진검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끝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도권에 따라 여권이 선거제 개혁과 개헌 등 국면전환용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1∼3년 차 때 헛바퀴를 돈 여야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7월 중 공수처장 임명··· '뜨거운 감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총선 이후, 그간 야권이 거세게 반대해온 공수처 설치·운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경우, 21대 국회는 곧바로 공수처 관련 최대 관심사인 공수처장 인선 문제로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총선 이후 공수처 등 그간 풀지 못했던 각종 개혁 조치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 달성 측면에서도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공수처 이슈는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이라며 "총선 이후 가장 큰 이슈"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는 지점은 공수처장의 인선이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여야 정당(의석수 20석 이상 확보)이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로 구성된 야당 위원 2명 중 1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힘을 합쳐 야당 몫으로 배정된 추천위원 2명 중 1명을 확보할 수도 있다. 

◆與野 주도권 향배 따라 개헌 블랙홀

공수처 설치와 함께 정부, 여당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평론가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이 대선 시기에 맞춰 개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에 대한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정부가 각종 개혁과 개헌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로는 2022년 대선이 꼽힌다.

박 평론가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총선 이후 국정 개혁에 나서는 것은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포스트 총선··· 여야 협치 공간 없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협치 공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여·야·정 협의체를 띄우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속이다.

여야가 총선 이후 양 극단을 달릴 경우, 시급한 과제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발 정계 개편에 따라 조기 대선 레이스가 점화될 수 있다는 점도 협치의 공간을 줄이고 있다.

신율 교수는 "협치가 가능하려면 정부가 '갈라치기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 정권에서 협치는 불가능하다. 친문(親文) 세력과 문재인 정부의 사고방식이 그렇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