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갤러리] 생 난리친 선거법 개정, 되레 뿌리까지 뽑힌 군소정당

침울한 분위기로 개표방송 시청하는 국민의당 관계자들. [연합뉴스]
 

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다. 35개에 달하는 정당이 비례선거에 참여하면서 투표용지는 50㎝에 육박하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군소정당의 문턱을 낮춰 국회에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전략은 군소정당의 완벽한 몰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15일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은 4~8석, 민생당 0~4석, 국민의당 2~5석, 열린민주당 0~3석 확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 준연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연동률 50%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또다른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21대 국회의 숙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전북 전주병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민생당 후보의 사무실 건물에서 몇몇만 남아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왼쪽부터), 이자스민 비례후보, 김종민 부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제21대 총선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전남 목포시 민생당 박지원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이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직자들을 격려한 뒤 상황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