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코로나19 경제 대응에 총 150조 푼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기준 유지하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IMF 이후 첫 40% 상회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응에 총 150조원을 풀게 됐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소득 하위 70% 중 재산세 합산 9억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 팬데믹에 국내에 이중 충격.."지표 둔화 시작됐다"

정부가 2차 추경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외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으로 급격히 확산하며 국경뿐 아니라 국가 내 이동이 극도로 위축됐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작업장 일시 폐쇄, 노동 공급 감소 등의 결과를 야기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외부활동 자제, 해외여행 위축, 기업들의 투자 이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월만 해도 IMF의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3.3%였지만 최근에 -3.0%로 수정했다. 전망치가 6.3%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국내도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감염 우려로 사람이 많은 곳을 지양하고,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서비스업과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다.

2월 전산업생산은 -3.5%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중 광공업은 1월 -1.3%에서 2월 -3.8%로,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0.5%에서 -3.5%로 지표가 악화했다. 소매 판매는 -3.1%에서 -6.0%로, 설비투자는 -6.9%에서 -4.8%, 건설기성은 1.9%에서 -3.4%로 감소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실물 지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강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 대응에 총 150조 투입..."추가 지원도 불사"

이번 2차 추경에서는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축한 안전망보다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원 포인트' 추경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제1차 추경과 더불어 '1~3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패키지(총 32조원)'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3차 대책 후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유예·감면 방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100조원) 등을 마련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달한다.

1차 추경과 다른 점은 국채 발행없이 추경 재원 7조6000억원 전액을 기존 예산 감액, 예탁·예수금 조정 등을 통해 충당한다.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했다.

세출사업 삭감(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 등을 총동원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총지출은 527조2000억원까지 늘었찌만, 총수입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인해 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12.3%로 확대됐다.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를 유지한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5000억원(총수입-총지출)씩 늘어난 각각 45조원, 85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3%,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3%로 0.2%포인트씩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