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강산 南시설 철거 협의, 무기한 지연…"1월 30일 이후 추가 변화 無"

북측 "코로나19 탓 철거 일정 연기" 통보 이후 협의 일시 중단

정부 "北개별관광 적극 추진 입장 유지…제반상황 감안해 검토"

지난해 남북 간 대립으로 번졌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문제 해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중단된 듯하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 관련해서 북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정부가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1월 30일 이후 추가로 변화한 상황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추가로 더 언급해드릴 만한 내용도 없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로 연결된 팩스로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금강산 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에 올해 2월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남측은 대면 협의를, 북측은 서면 협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측의 일방적인 대남 통지문은 발송은 이어졌고, 금강산 철거 문제는 북측의 원한 문서협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여상기 부대변인(현 통일부 대변인)은 “그동안 남북은 (금강산 문제와 관련) 남북간의 문서협의 방식으로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철거문제 논의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시민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이 남북협력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마무리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 개별관광 계획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남북 간 민간교류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관련 동향을 아직은 좀 보고 있고, 제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나가면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 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내상황이나 북한 상황, 국제사회 지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코로나19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초국경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남·북·미 선순환 기조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북·미 대화의 성공과 남북 협력을 함께 추진하는 남북미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