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40대+@ 계획... 코로나19에 깎인 국방예산에 발목잡히나

정부, FX 1차사업 F-35A 40대 도입 지급 조정 결정

F-35 20여 대 추가 도입 골자 FX 2차사업 영향 미칠까 우려

국방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47억 원을 삭감하면서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계획(FX 2차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삭감된 국방예산 중 2021년까지 도입이 결정된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에 대한 대금(지급 시기 조정)마저 포함돼, FX 2차사업(F-35 총 60대 도입)을 결정할 제원 투입이 당장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군은 40대외에 20대를 2023년쯤부터 추가 도입할 예정이었다. 해군 역시 지난해 가칭 '백령도함'으로 불리는 대형수송함Ⅱ 건조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F-35A 20대 추가 도입 예산 중 일부를 돌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도입 적정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 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 경항모) 설계에 착수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지난해, 공군과 해군 측은 F-35 추가 도입이 시간문제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공군 관계자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 2차사업으로 추가되는 20대 분량도 제원의 문제였지 F-35A 도입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던 것이다"며 "F-35B는 당장은 아니지만 도입은 시간 문제다"고 밝힌 바 있다.

해군 관계자 역시 "대형수송함Ⅱ 개발사업비 271억 원의 용도를 살펴보면 전투기 수직 이착륙 시 하중을 견디도록 갑판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에 255억 원, 항모설계에 16억 원을 투입된다"며 "현재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전투기는 영국의 해리어와 미국의 F-35B뿐이다. 2010년 초부터 해리어가 퇴역 수순을 밟고 있어 현실적으로 F-35B 도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F-35A 스텔스기의 대당 가격은 지난해말 기준 7790만 달러(942억 원)다. 13년 전 F-35가 처음 도입될 때 대당 2억 달러가 넘었던 데에 비해 70% 가량 싸졌다.

미국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업인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F-35는 미 해군·공군·해병대용 2443대와 한국·일본·영국 등 세계 12개국 도입분을 합쳐 현재까지 약 3200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F-35A의 경우, 양산대수가 늘어나는 데 비례해 대당 가격이 800억 원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FX 2차사업 이후의 추가 도입 계획도 논의해 볼 만한 상황인 것이다.

F-35A가 전쟁 초기 북한 방공망을 뚫고 북 지휘부, 핵·미사일 시설 등 전략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과 중·러·일 등 주변국의 스텔스 전력 증강 움직임 대응에 중점을 둔다면 더욱 그렇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정밀타격 무기 개발로 유사시 F-35A가 배치된 청주기지 활주로 등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다면, 대형수송함Ⅱ에서 운용이 가능한 F-35B 도입 역시 고려해볼 시점이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삭감으로 당분간 이 같은 논의는 접어둬야 할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F-35B.[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