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란의 인도적 교역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로 한·이란 간 인도적 교역은 중단됐었다.
17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KOTRA)와 함께 한국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설명회에는 진단키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장비 생산업체, 당뇨병 치료제, 항암제, 체온계 등을 생산하는 업체 총 27개사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설명회에 참석하는 업체들에 대해 “이란 측이 특별히 요청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에 어떻게 이란과 인도적 교역이 이뤄질지 설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만이 심사에 관여했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이중 심사를 하게 된다”며 “국내에서는 로펌이 심사를 한 번 더 해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교역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입장에 대해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의 대상과 범위 등 규정한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인도적 교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번 한국과 이란의 인도적 교역 재개에도 이런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지난 6일 ‘일반 라이선스8 기반’에 따른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절차가 재개됐다. 이는 지난 2월 미국이 발표한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한국 금융기관이 강화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절차 이행에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돼 오는 5월에야 인도적 물품이 이란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교역절차 개시’에 대해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란의 수입 업체와 무역 상담을 한다든지 무역 절차 개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재개가 성사되면 이는 지난해 9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여름 한국은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두 달 간 진행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시설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의 배후가 이란으로 지목되고, 이에 미국이 제재 강화를 높이면서 한·이란의 인도적 교역은 중단됐다.
한편 한국 내에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이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란 중앙은행에 묶인 원화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인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 구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당국자는 “지금의 일반 라이선스 8번에 대한 교역이 잘 이뤄지면, 곧바로 이런 채널이 만들어지는 게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17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KOTRA)와 함께 한국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설명회에는 진단키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장비 생산업체, 당뇨병 치료제, 항암제, 체온계 등을 생산하는 업체 총 27개사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설명회에 참석하는 업체들에 대해 “이란 측이 특별히 요청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에 어떻게 이란과 인도적 교역이 이뤄질지 설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만이 심사에 관여했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이중 심사를 하게 된다”며 “국내에서는 로펌이 심사를 한 번 더 해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교역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의 대상과 범위 등 규정한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인도적 교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번 한국과 이란의 인도적 교역 재개에도 이런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지난 6일 ‘일반 라이선스8 기반’에 따른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절차가 재개됐다. 이는 지난 2월 미국이 발표한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한국 금융기관이 강화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절차 이행에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돼 오는 5월에야 인도적 물품이 이란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교역절차 개시’에 대해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란의 수입 업체와 무역 상담을 한다든지 무역 절차 개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재개가 성사되면 이는 지난해 9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여름 한국은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두 달 간 진행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시설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의 배후가 이란으로 지목되고, 이에 미국이 제재 강화를 높이면서 한·이란의 인도적 교역은 중단됐다.
한편 한국 내에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이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란 중앙은행에 묶인 원화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인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 구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당국자는 “지금의 일반 라이선스 8번에 대한 교역이 잘 이뤄지면, 곧바로 이런 채널이 만들어지는 게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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