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위한 '국채발행' 두고 이견

민주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 증액분 충당"

통합 "지출구조조정·기금지원으로 재원 마련해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으나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당도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는 점에서, 2차 추경 자체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두고 산정한 7조6000천억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증액,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재원 마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우선 추경 규모를 13조원으로 늘려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증액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국채 발행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추경 재원 전액을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 추경안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4·15총선 이후 황교안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통합당의 '리더십 공백'이 생긴 상황이라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이르면 24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당내 사정에 따라 일정이 연기되더라도 29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을 처리, 이달 내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통합당을 향해 "추경안 심사와 실업 대란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신중론'을 펼치는 모양새다.

심재철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한 질문에 "추경안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