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추진

법무부가 성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인 'n번방' 관련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6세로 상향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성 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게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동반한 수신 행위에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배포·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