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호출한 복지국가] ②'가난'에 더 혹독한 전염병...기본소득 논의 솔솔

교황이 나서 불붙인 기본소득... "전 세계가 기본소득을 고려해야할 시점"

사회 곳곳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기본소득...반대의 목소리도 있어

지구촌 전역이 전염병에 물들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을 맞닥뜨리자 기본소득 제도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하늘길을 막아섰다. 각국 중앙·지방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을 피하기 위해 이동 금지령이나 외출 자제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생필품 판매점만 제외하고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문을 닫자 사람들의 수익이 뚝 끊긴 것. 감염병으로 시작한 셧다운이 글로벌 경제 흐름을 막아버리는 문제로까지 커진 셈이다.

상황이 이러자 곳곳에서는 기본소득 없이는 세계 경제 회복이 힘들다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단순한 임금 보조금으로는 이 위기를 개개인이 극복하기는 힘들다는 것.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에서 부활절 전야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예년과 달리 간소하게 진행된 이날 미사에서 교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가 숨진 날과 무덤에서 예수가 사라졌음을 발견한 날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했다며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공포에 굴복하지 말자"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사진=EPA·연합뉴스]

◆교황이 나서 불붙인 기본소득..."권한을 보장하는 수단"

"이 시점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때가 될 수도 있다 교황도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맞설 대책으로 기본소득 보장을 지지한 것.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기본소득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동시에 너무나 기독교적인 이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 보장해 줄 것"이라는 내용의 부활절 서한을 전 세계 사회운동단체 대표자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노점상과 소농, 건설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순회공연자 등 비공식 부문의 많은 종사자가 법적 보호장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이들은 봉쇄 조처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황은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셧다운(봉쇄) 조처가 내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폐쇄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 교황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좁고 무너질 것 같은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노숙자들, 이민자들, 자유가 박탈당한 이들과 중독에서 재활하는 이들 등의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며 공감을 표했다.

교황은 특히 노동자들이 겪을 고통에 집중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일감이 줄어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 교황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이번 질병이 모든 사람을 괴롭힐 때 당신들을 두 배나 더 아프게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여파로 최근 4주 동안 2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2009년 11월 이후 창출된 일자리 2244만건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실업 쓰나미'가 미국 전역을 덮치면서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과거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때마다 논의해야 할 사회적 문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회적 불균형과 경제적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자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정기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논의의 최전방에 오르게 됐다.

 

[사진=AP·연합뉴스]

◆사회 곳곳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기본소득...'비현실적'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

대만계 사업가 앤드루 양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 기본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앤드루 양은 연방 정부가 18세 이상인 모든 미국인에게 한 달에 1000달러(약 12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앤드루 양과 함께 경선 후보로 뛰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샌더스 의원은 "(앤드루 양의) 접근 방식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지했다.

영국 런던대의 가이 스탠딩 교수 역시 교황의 발언을 지지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침체 끝자락으로 몰았다"며 "과거에는 기본소득 없이는 경제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기본소득은 단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덕적 이유에서 정당화했다. 그러나 팬데믹(대유행) 시대를 맞아 경제는 이제 기본소득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발병 이전부터 미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50%에 달했고, 과거와 달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급망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 작은 침체도 커다란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수백만명을 파산에 빠뜨리고 집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금 지급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위기 상황에서 지급하는 것은 '재난 기본소득' 형태로 합리적이지만,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돈이 천문학적이어서 평상시에는 여전히 비현실적이라는 게 이유다.

보수 성향 매거진인 내셔널 리뷰의 워싱턴D.C. 특파원인 존 매코맥은 "(미국 정부가) 긴급 현금을 지급할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UBI)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간 예산을 거의 두 배로 늘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경우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을 축소해나가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안 골딘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는 "개인은 일을 통해 소득뿐만 아니라 의미, 지위, 기술, 네트워크, 우정 등을 얻는다"며 "집에 머무는 것이 사회적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나눠주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를 시발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약간 결이 다르다. 코로나19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UBI)'으로, 한시적으로 재난 상황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소득을 뜻한다. 재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시민소득(citizen's income)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