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이견…정부 "하위 70%" vs 당 "전 국민"

20일 정세균 총리 추경안 시정연설, 정부 추경안대로

민주, 2차 추경 심사서 여야 협의로 증액해 관철 방침

통합당 ‘국채발행’ 부정적…정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 중 하나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를 논의했으나 당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듯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해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전 국민 지급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될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이러한 정부 추경안 원안을 토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여당과의 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을 유지하면서도 여야 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여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증액해 '전 국민 확대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일단 정 총리의 시정연설 후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및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야당과의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일 수 있어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총선 패배로 15일 사퇴하면서 통합당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도 있다.

아울러 정부의 거부권 행사도 변수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전 국민 지급'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 심의에서 국회는 감액 권한밖에 없고 증액의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땐 추경안 증액이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2차 추경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원 기준으로 설정했던 (소득 하위) 70%가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원안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