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호출한 복지국가] ①세계 각국에 분 '현금 지급' 움직임

'통 큰 경기 부양책' 내놓은 美...개인과 가족에게 2500억 달러 지원

독일, 선지급·후처리 방식으로 '코로나 즉시 지원금' 지급 시작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조처인 셧다운(봉쇄)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비명이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하자 세계 각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부터 기본소득까지 역대급 구제책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미국은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통 큰 경기 부양책'에 현금 살포도 포함했다. 트럼프 정부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에 250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 성인은 소득에 따라 최대 1200달러를 받게 된다. 가족의 경우 부부는 2400달러, 만 17세가 넘은 자녀의 경우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단 개인 연 소득이 9만9000달러가 넘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발 빠른 구제책을 내놨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에 달하는 1조 유로(약 1350억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나선 것. 지난달 27일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한 '코로나 즉시 지원금'은 현재 독일의 16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코로나 즉시 지원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영국에서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이면 받을 수 있다. 독일이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선지급·후처리 방식을 적용해서다. 인적사항과 신분증, 세금 번호만 내면 서류 심사 없이 3일 이내에 지원급을 받을 수 있다. 

독일 베를린 시 당국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5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의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5000유로를 지급하고 추후 3개월 이내에 9000유로를 추가로 지원한다. 최대 10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는 1만50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뒤늦게 코로나19 대응을 시작한 일본 역시 '현금 살포 노선'에 올라탔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1000만 가구에 현금 30만엔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급감 기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주민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스페인은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5일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기본소득 보장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와 스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코로나19를 시발점으로 논의 중인 기본소득 보장 정책이 일시적인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제도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 칼비노 장관은 "이 정책을 영구적 제도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이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닌 평상시에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현실화한다면 유럽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아울러 스페인의 기본소득 도입이 고민하는 다른 국가에 선례가 될 수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카일린 버치 이코노미스트는 "기본소득은 모든 가계가 재정적 파멸을 피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