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공돈 100만원의 서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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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안대로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소득 상위 30%의 가구들에게 100만원(4인가족 기준)은 살림이 포실해질 만큼의 큰돈은 아니다. 이들은 평소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다. 재난은 똑같이 당했는데 공돈 100만원이 자신들만 비켜간다면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재원 마련에 13조원대가 소요된다니 “우리가 세금은 또 얼마나 더 내야 하나”라는 걱정도 생길 것이다.

총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공약을 했고,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주자고 한술 더 떴다. 선거 끝나자마자 태도를 바꾸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된다. 잔치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도 있다.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주고 일정 기간 안에 쓰게 한다면 경기 군불때기의 효과가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