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정상회담' 2주년...정부, 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시동

"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 면제 계획"...'강릉∼제진 111㎞'

통일부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고성서 기념식 개최"

북·미 대화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상 방치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정부가 재추진한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통일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올해 서면 협의 방식으로 진행된 교추협을 이번에는 직접 주재하고 대면 협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세부일정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침목서명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업구간은 강릉∼고성 제진 노선으로 총 110.9㎞ 길이다.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동시에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기도 하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 러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가운데 하나다. 현재 남측 강릉에서부터 고성 제진까지 구간이 끊어져 있다.

양측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진행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에 남북 관계마저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후속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동해선 남측구간부터 우선 연결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사업을 시작한 후 북한 측의 호응을 끌어내겠다는 셈이다.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는 27일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연철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남북 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기념식수 등의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면서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사업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