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다예 사회복지사 제언] 강준현·홍성국 세종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바란다

 ▲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류다예 사회복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입온 시민의 비중이 큰 도시임으로 구도심의 복지 욕구와 신도심의 복지욕구는 더욱 다양화 되고 있다. 시민들의 복지욕구는 커져가고 있고, 세종시의 복지정책 및 시설의 현황은 발전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2020년 0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로 세종특별자치시 을선거구 강준현 당선인과 갑선거구 홍성국 당선인이 꼭 약속하고 시행하길 제언한다.

당선자들의 공약을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 점이 가장 크게 목소리 내고 싶은 복지 정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노동시장에서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이 보건 복지서비스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러므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종(아동,노인,장애인,종합 등) 내에서의 차이를 완화하고, 보수격차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한 보수 규정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각 지자체별로의 문제가 아닌 전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변화해야하는 부분임으로 세종시에서도 큰 목소리를 내어 변화시켜야 하는 쟁점이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관련 복지정책이다. 강준현 당선인과 홍성국 당선인 모두가 내세운 공통된 공약에는 ‘일자리’가 있었다. 장애인이나 노인, 청년, 취약계층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 역시 일자리정책이다.

노인일자리 정책을 확대하여 운영하거나 신중년사회공헌사업 또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니다. 이 외에도 젊음의 도시인만큼 청년을 위한 세종시 맞춤의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으로는 청년들이 지역내 정착하기 어려운 점은 무수히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거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내 일자리와 대학 등을 연계하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생활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청년일자리정책이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에 청년들의 외부유출을 막고 세종시 정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정책이다. 세종시의 장애인 인구는 2019년 10월 기준 1만2600여명(중증장애인 4천여명)으로 세종시 전체인구의 3.6%에 해당한다. 또한 세종시 전체장애인의 57.7%가 읍면지역에서 42.3%가 동지역에서 거주함으로 읍명지역 도로 특성 상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움으로 대체할만한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장애인 돌봄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방문 서비스의 처우개선(활동 돌보미 보수교육지원,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애아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

세종시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욕구에 맞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 또한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큰 틀에서의 정책제안만이 아닌 세종시 일선 읍·면·동 맞춤의 정책제안 또한 제안하였기에 기대가 되며, 더욱 완성도 있는 정책수행을 위해 시민들과의 꾸준히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