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금통위원 "한은 바뀌어야"

새로운 중앙은행 역할 고심해야

한국은행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혀온 신인석·조동철 두 금융통화위원이 20일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한은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에둘러 말했다.

신인석 금통위원은 이임사에서 "이젠 과거와 달리 새로운 중앙은행론(論)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존에 해온 전통적인 수단 외에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 및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이 크게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 위원은 "변화한 환경에 맞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이 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조동철 위원은 이임사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한은의 명성이 혹시 이제는 극복해야 할 유산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권력은 절대 남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작지 않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의 발언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에 명시한 '물가안정목표제'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는 2%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두 위원은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차례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내면서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혀왔다. 한은이 물가안정목표 준수보다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 이슈에 무게중심을 둘 경우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시장 일각에서는 후임 금통위원들의 정책 성향이 아직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비둘기파 위원의 퇴임으로 금통위의 구성이 이전보다 '매파(통화긴축 선호)'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조 위원 외에 매파로 꼽혀온 이일형 위원은 별도의 이임사를 남기지 않았다. 이들 위원의 후임으로는 조윤제 전 주미대사,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추천됐다. 마찬가지로 임기를 맞은 고승범 위원은 연임한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