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대한민국 무역③] 무역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비책?

수출 다변화와 핵심공정 국내 소유 강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악영향을 끼치자 각국의 산업 생태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무역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비책 구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 펜데믹 이전부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지역무역협정의 유행, 기술력의 상승 등으로 점차 약화되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지난 2017년 66.2%에서 2018년 71.4%로 늘었으며 참여율 역시 55%로 세계 평균을 상회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서비스 무역이 상품 무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 창출 주력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이에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중국이 제조품 자급율을 높이고 제조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또 신흥국의 생산비용 상승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제조기술이 자동화되면서 선진국은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옮기는 양상이다. 한국은 서비스 경쟁력에 비해 이전까지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은 편이라서 수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해당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수출의 새로운 고부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국내 고용창출과 수출 증대를 위해, 핵심 공정 중심의 리쇼어링을 통한 국내생산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생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업의 R&D·디자인 등 혁신적 기업 활동을 국내 거점지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역내 가치사슬 구축으로 중간재 수출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펜데믹을 교훈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분업 구조를 다양한 국가로 분산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한 고부가가치의 제조기술력 확보를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