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상위 30%에 재난지원금 주려고 나라 빚내선 안 된다”

"이미 초슈퍼예산으로 재정건전성 크게 악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냥 100만원씩 나눠주고 모든 사태가 종료된다고 하면 정부 측에서는 안도하겠지만,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를 만들어놓고 또 국채를 발행해놨다가 이후에 더 대응할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소득 상위 30% 가구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측에서조차 소득 상위 30% 가구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추경 예산안을 그렇게 보내왔다”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정부 측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합쳐서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어차피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입장 밝히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