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힘 받은 정부, 원전해체연구소 내년 착공 공식화

부산ㆍ울산ㆍ경주에 경수로·중수로 해체연구소 각 1개씩 건립

야권 의원 "총선 후 탈원전 행보 가속 유감, 사회적 논의 더 필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했다.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추세에 보조를 맞추고 원전 해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여세를 몰아 속도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원전해체연구소를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계기로 원전 해체 산업의 육성과 해체기술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할 방침을 발표했었다. 이후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연구를 거쳐 부지 선정 및 재원 분담방안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이날 보고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계획'에 따르면 원전해체연구소는 경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본원과 중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분원을 각 1개씩 만든다. 경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본원은 부산과 울산 접경 지역에 약 7만3000㎡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운영인력은 80~120명이다. 중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분원은 경주시 나아산업단지에 약 2만4000㎡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소 건설엔 총 32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이 1934억원을 출연해 법인을 만든다. 정부·지자체는 연구소 설립 이후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장비 구축에 1289억원의 돈을 댄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원전 약 450기 중 운영 연수가 30년 이상 된 원전은 약 68%인 305기다. 2020년 중반 이후부터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려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 경제분석컨설팅사 베이츠화이트(Bates White)는 전 세계 원전 해체시장 규모를 549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해체 실적 보유 국가는 미국‧독일‧일본 3개국뿐이다. 총 영구정지 원전 173기 중 해체 완료된 원전은 21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원전 해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소의 법인 설립과 건축 설계는 올해 하반기에 돌입한다.

국무회의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안건이 보고되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진영에선 총선이 끝난 후 곧바로 이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만큼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남을 지역구로 둔 한 재선의원은 "여당의 총선 승리 이후 곧바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만큼 사회적 논의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해체연구소 개요[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