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사정 손잡아]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급물살...민주노총도 ‘원포인트’ 대화 요구

정세균 총리, 코로나 극복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

대화 틀 놓고 양대노총 이견...해고 금지 vs 고용 유연화도 쟁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노사정이 고용 유지 등에 합의를 이룬 것은 바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표들을 잇달아 만나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 총리를 만나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빠져 있는 민주노총이 별도의 대화 채널을 요구한 셈이다.

경영계도 대화의 형식보다 대화 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밖의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시작했는데 별도의 대화 틀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협력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올해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도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 동결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어떤 방식이든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다하더라도 세부적 내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 해고 금지와 함께 고용 유지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망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적용보다는 노동시간의 유연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기간제 등 인력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고용도 유연화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