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경제人사이드] ③유경준 "소주성? 그런 성장론은 없어…자영업 붕괴만 불러"

사회안전망 보완한 포용적 성장이 대안

징벌적 부자증세 반대…속도조절 필요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 그런 성장론은 없습니다."

유경준(서울 강남병)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22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주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유 당선인은 "경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도입한 소주성은 자영업자 붕괴만 가져온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당선인은 전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제15대 통계청장을 역임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21대 국회에서 제1야당의 '경제통'으로 떠오른 유 당선인은 4·15 총선에서 65.38%(7만917표)의 득표율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소주성, 자영업자 붕괴 원인"

유 당선인은 소주성 명칭부터 문제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말한 임금주도성장론은 (이전부터) 있었다"면서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25%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소주성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인 소주성이 정작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됐다"며 "결국 자영업자가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유 당선인은 "정체불명의 정책을 쓰고 이름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소주성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소주성의 대안으로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한 '포용적 성장'을 제시했다.

유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공유 경제 등이 활발히 발전하면 반(半) 자영업자·반(半) 근로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며 "그런 사람들을 함께 성장시켜 경제 성장의 낙수효과를 같이 받게 해주는 게 튼실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 당선인은 통합당의 경제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보수는 맨날 성장만 얘기하다가 사회 안전망·분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튼실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정상화·강남 균형 개발"

유 당선인은 의정활동 시작을 앞두고 두 가지 포부를 밝혔다. 강남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유세 폭탄 정상화'와 '강남 지역 내 균형 발전'이 그것이다.

유 당선인은 "부자 증세를 징벌적이고 계층 갈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남에 사는 분 중 1가구 1주택인데도 보유세 폭탄을 맞아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많다"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를 1년 만에 40%씩 올렸다. 이는 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린다. 소득 없는 이들에게 그렇게 과하게 (과세)한다는 건 징벌적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유 당선인은 강남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해 "강남 내에도 개발이 안 된 구(舊)마을이 있다. 30~40년 동안 살면서 빗물 새고 하는 곳"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고 난 뒤 10년 동안 개발을 안 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유 당선인은 "강남이라고 해도 다 잘사는 지역은 아니다"라며 "강남 내 미개발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당선인은 "당이 참패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감, 경제 붕괴를 생각할 때 오는 나라 걱정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며 "경제가 무너지는 것에 분노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경준(서울 강남병)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2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보유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