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연결사업 속도 낸다…교추협 동해북부선 예타 면제 승인

통일부 장관 주재 교추협에서 '동해북부선 건설'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기간 2~3년 단축 가능…2022년 조기 착공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통일부는 이날 오전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에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김 장관은 교추협 시작에 앞서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관계 소강 국면인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추협이 정부 부처간 그리고 민간과의 소통과 협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해북부선(강릉∼고성 제진)은 총 110.9㎞ 길이의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2조8530억원이다. 통일부는 “(이날 결정으로)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 기간을 최장 1년 반 가량을 단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2~3년 내 조기 착공’, ‘2022년 조기 착공 방안’ 등이 공감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장관급 회담과 실무자급 회의를 하면서 수차례 걸쳐 합의된 상황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실무협의 제1차 회의 때 동해선남부측 단절 구간 연결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올해 2주년을 맞이한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양측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 공동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의 폭넓은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동해선 우리 측 단절 구간 강릉에서 제진 구간 철도 연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륙 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동해안 물류 개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활기를 가져올 것이고, 향후 대륙 철도와의 연결은 산업, 물류, 철도로서 핵심적 기능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은 남북 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한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110.9km 단선 전철). [사진=통일부 제공]

현재 운행 중인 원주~강릉선과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선 등 동서 횡단철도와 2022년 개통 예정인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철도 등을 연계하고,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동해북부선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액 국토개발부 예산으로 착공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와 국토부는 ‘4·27 판문전 선언’ 2주년인 오는 27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장관, 강원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및 관계 단체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