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형 뉴딜’ 추진 선언…기간산업·일자리에 ‘85조원+α’

역대급 재정 투입 ‘올인’…고용·기간산업 ‘늑장 지원’ 실효성 의문

정부 50만개 일자리 창출…관련 추진기획단 구성 신속 준비 지시

前 정부 SOC주도 정책 답습…홍남기 주재 경제 중대본 전환·가동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산업 안정에 40조원,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35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고용대란에 따른 긴급고용안정대책에는 10조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85조원+α’ 규모의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 회의까지 코로나19 대응 지원 규모는 240조4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번에 발표한 85조원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000억원을 합친 89조4000억원과 기존 1∼4차 회의에서 결정된 150조원을 더한 수치다.

5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종합하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층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금지원은 고용안정을 전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자금지원 기준과 범위를 놓고 향후 재계에 혼선이 예상된다. 회의 때마다 정책과 자금집행의 ‘속도’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시와도 일정 부분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 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정부는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이를 추진할 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

고용안정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디지털 일자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을 차제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였다”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 앱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들면서 이처럼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정책과의 차별점에 대해 “오늘 한국형 뉴딜뿐만 아니라 일자리 대책의 큰 흐름은 과거식 구조조정을 통한 고통분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대책 발표의 맥락은 정리해고를 통한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회의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지휘를 맡긴다.

비상경제회의 산하 기구 성격인 경제 중대본은 비상경제회의와 마찬가지로 주 1회 개최를 기본으로 경제 전반의 상황과 동향을 평가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관리하게 된다. 분야별 상황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물·금융 등 위험요인을 신속 파악해 대응하게 된다.

경제 중대본 본부장은 홍 부총리가 맡고, 16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및 일자리수석이 경제 중대본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