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의료 물꼬트나] 전문가 “시대적 흐름…인센티브 유인 필요해”

“시범사업 진행 우선…이해관계자 설득 필요”

“10년 뒤쳐졌지만…한국, 이미 성장 기반 갖춰”

대구동산병원 의사들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음압병동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면 장기화로 대면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세계 각국에선 규제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원격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은 감염이 가장 심했던 후베이성의 우한이나 장쑤성, 상하이시에 대해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인정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미국은 2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노인 및 장애인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억 달러(약 616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한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를 통한 진료를 한시 허용하며 대응 중이다. 전문가들은 원격의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관련해 다양한 상품들이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찾아가는 동네서비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서 원격의료 산업이 물꼬를 트기 위해선 정부가 의료계 등 관련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며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원격의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당연히 도입이 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격진료를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의 이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 입장에선 진료권, 환자입장에선 안전이 있다. 제약 입장에서도 원격의료를 진행하게 되면 엇갈린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개원의가 있을 테고, 아닌 곳이 있을 것이다. 이때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가는 곳은 원격의료를 하는 병원이다. 병원 입장에선 고객을 뺏기게 되는 것이고, 병원 마다 쓰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제약회사도 고민이 깊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정부에선 단순히 규제를 풀어줄테니 산업 관계자끼리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1인가구, 저소득층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익이 침해되는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신임 대한병원협회장)도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를 많이 한다. 하지만 원격의료 반대는 4차 산업시대 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은 원격의료 산업이 10년이나 뒤쳐져 있지만 스마트 기기, 의료체계 등 이미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져 있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급격히 발전할 것이다. 이때 진료실 밖에서 얻어지는 국가적인 부가가치에 대해 일정 부분을 의사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기업들만 배불리고 의료계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져 반발이 더 심한 것”이라면서 “원격의료가 허용됐다면 의료산업이 많이 바뀌었을 테고, 반도체나 자동차만으로 먹고사는 시스템이 아니라 바이오산업으로도 먹고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시범사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안전성과 관계자의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구분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더 큰 개념이고, 원격진료는 말 그대로 병원 밖의 비대면 진료다. 의사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 방향이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이에 대한 일환인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데는 의사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설 읜격의료 추진 정책이 나왔을 때 의사협회에서 선시범사업 후입법을 주장했다”며 “법을 먼저 만들지 말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책임소재 등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