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상무위 화상으로 열릴 듯…양회는?

26~29일 베이징 개최, 2월도 화상회의

양회 개최 시기 논의, 방식도 관심 쏠려

[사진=신화통신 ]

이달 말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 때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양회(전인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 시기와 더불어 개최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웨중밍(岳仲明) 전인대 상무위 법제업무실 대변인은 오는 26~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웨 대변인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상무위 회의도 베이징에 있는 위원들은 직접 출석하고, 베이징 밖 위원은 화상으로 출석하는 방식이 결합돼 진행된 바 있다"며 "이는 전인대 상무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방역 요구를 충족하며 최고 권력기관의 상설 기구도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며 "이는 헌법·법률의 원칙과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웨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2월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웨 대변인은 "현행법은 방역과 공공위생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약점과 부족한 부분도 드러났다"며 "전인대 상무위는 논증과 의견 청취, 올해 입법 계획 등을 감안해 공공위생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과 법률 수정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상무위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양회의 개막 시기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안 확정 및 집행을 위해서는 양회 개최가 꼭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문화대혁명 이후 42년 만에 처음 연기됐다.  전인대 규정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인대 개최 한달 전 대표들에게 회의 개최 일정, 토론 주제 등을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6일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양회 재개 날짜가 잡힐 경우 그 시점은 5월 말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전인대 상무위 회의가 사상 최초로 도입한 화상 회의 방식이 양회 때도 적용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 중국 소식통은 "양회 때는 지방 지도부와 주요 간부들이 대거 몰리는 만큼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