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60일 발급 중지...'선거전략 불과한 정책' 비판도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한달 내 세부조치 나올 듯

가족이민 타격·취업이민 지연 전망...혼란 적을 듯

"재선 지지층 결집 위해 코로나사태 정치적 이용"

미국 정부가 그린카드(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고 이민 제한 정책을 곧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실업난이 일어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명목으로 이민을 막아버렸다.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우리(미국) 경제가 다시 열리는 상황에서 미국인 실업자가 구직에서 최우선권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바로 직전 미국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향후 가족 영주권 수속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취업 영주권이나 전문직 취업(H-1B) 등 비이민 비자 수속자들은 발급 지연 사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이미 유효한 비자 또는 환승 서류가 있거나, 의료 전문가·연구원 신분으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군인과 망명·난민 신청자도 면제 대상이다.

해당 명령은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노동부 등의 주무부처장에게 비자 만기 최소 10일 전까지 제한 기간 연장이나 해지를 권고하고 노동부와 국토안보부에는 다음달 안으로 추가 세부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따라서 더욱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미국 당국의 업무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미국 이민 관련 업무가 중단한 상태라 급격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일부터 미국 국무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중지한 상태며,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발급 마지막 절차인 지문채취와 영주권 인터뷰를 중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밤 트위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위대한(GREAT)'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면서 갑작스럽게 이민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간 트럼프는 멕시코 등지로부터의 불법 이민을 막는 것뿐 아니라 기존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이민 체인·chain immigration), 원정 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반대하는 등 확고한 반(反) 이민론자로 분류된다.

이날 AP와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블룸버그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신규 이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시직 노동자(H-1B 비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보다 덜 급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이민 정서와 코로나19 사태를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반발을 이어갔다.

마크 크리코리언 이민연구센터 이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 그다지 큰 변화는 아니며, 보통 수준의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노동력의 15%가 실업 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풀이했다.

불법 이민자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시민단체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프랭크 셰리 대표도 "이번 발표는 이민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신문 헤드라인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정책 변화가 아닌 선거 전략의 낌새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 미국 노동부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지난주 한 주간 미국에서 430만명가량의 실업자가 더 나왔을 것이라고 봤다. 미국 각 지역에서는 셧다운(통행 제한 조치)의 여파로 3월 셋째주부터 지금까지 26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