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 해소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인터넷 시장에서 망 접속료 형평성과 생태계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망 이용료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CP는 국내 인터넷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됐다"며 "이를 근거로 KT와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의 국내 인터넷망 용량, 품질, 이용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다. 이어 "결과적으로 글로벌 CP와 경쟁 관계인 국내 대·중소 CP와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넷플릭스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합의를 사실상 거부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 등 국내 규제기관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 역시 국내외 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의 작태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관련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에 5월 중 중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가 돌연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중재 절차가 중단됐다.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인터넷 시장에서 망 접속료 형평성과 생태계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망 이용료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CP는 국내 인터넷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됐다"며 "이를 근거로 KT와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의 국내 인터넷망 용량, 품질, 이용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다. 이어 "결과적으로 글로벌 CP와 경쟁 관계인 국내 대·중소 CP와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넷플릭스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합의를 사실상 거부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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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의 작태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관련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에 5월 중 중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가 돌연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중재 절차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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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23/202004231836148040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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