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금융정책] 코로나19 극복이 먼저···경기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

다음달 국회 개원···지원책·경기부양책 등 논의할 듯

4·15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다음달 말 21대 국회에 입성한다.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실물 경제의 위기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회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최우선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각종 지원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회복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는 제언이다. 

다음달 30일 국회 입성 직후 21대 국회의원 300명은 각종 지원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돌입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다. 

정부는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40조원 규모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대규모 국책산업 등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의 영향 탓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4% 감소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2008년 4분기(3.3% 감소) 이후 최저치다. 

아울러 올해 2월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됐음을 고려하면 1분기보다 2분기에 GDP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지표 악화에 영향을 받은 경제주체의 소비·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때문에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장기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당한 사회 변혁이 일어날 텐데 성장 동력이 떨어진 제조업 등에 의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핵심 경제 키워드는 코로나19 극복과 장기 경제 침체 회복"이라면서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장기 침체를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