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 재가동..."6·15 선언 20주년 맞아 이산가족 상봉 등 추진"

통일부, 24일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발표

"화상 상봉 등 비대면 상봉, 내부적으로 준비 마무리"

한반도 신경제 구상·남북 보건협력 추진도 주요 과제

정부가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남북교류 재개에 본격 시동을 건다. 정부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 교류 및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24일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 공동행사 및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는 지난 2001∼2008년에 남북 간 공동으로 개최됐다. 그러나 2009년 이후로 공동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기념,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정례화도 계획 중이다.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등 '비대면 상봉'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를 끝마친 상황이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면제도 확보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는 등 내부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면서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각종 사업의 경우 올해 시행 계획의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현재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의원 발의안 6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한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통일부는 또한 지난 23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을 위해 향후 남북 당국 간 협력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떠오른 남북 보건 협력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코로나19는 물론, 말라리아와 결핵 등 감염병 분야 전반적으로 협력 지점을 찾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대별·직업군별 교육훈련, 기술협력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