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2주년] "北 필요한 협력 방안 꺼내야...정답은 '보건협력'"

文·金, 판문점 선언 후 두 차례 회담

'하노이 노딜' 등 여파로 교류 단절

"코로나19 사태, 남·북 협력할 기회"

"남·북 협력, 쉽지 않을 것"...비관도

"北, '南 협력제안' 받을 필요 없어"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회동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마주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5·26 회담과 평양 회담 등 두 차례의 추가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는 등 모종의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과 같은 해 10월 '스톡홀름 노딜' 등 잇따른 비핵화 협상 파행으로 북·미 대화는 사실상 중단됐고, 이에 따른 여파로 남·북 교류 역시 맥이 끊겼다. 지난해 남한을 찾은 북한 인사가 0명일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 등 악재가 겹치며 남·북한 간의 독자적인 공간이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4·27선언 2주년이라는 적기를 맞은 이때 코로나19를 고리로 한 남·북협력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사태, 남·북 협력할 기회"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20일 각급 대학과 고급중학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등굣길 교문에서 체온 측정을 받고 있는 북한 학생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때아닌 코로나19 사태가 남·북한에는 협력할 절호의 기회라는 제언도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라는 계기를 변수로 해서 남·북 간 협력할 부분이 있다"며 "우선 민간 차원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정부 차원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예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민간 차원에서는 공간을 찾아서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한 제재 예외 규정 적용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기"라며 "현 단계에서는 코로나19 정세가 완화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 또한 "중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있기보다 평양에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것 같다. 현재로서는 방역과 관련해 남북이 협조할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통일부가 시동을 걸고 있는 남·북 간 철도연결사업보다 방역 면에서의 협력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4일 동해북부선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포함시키면서 2018년 9월 마련한 평양공동선언 내용 중 하나였던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다. 남·북한이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듯싶다"면서 "방역 등에서 시작해 상호 간 신뢰부터 쌓아야 할 때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통미봉남 기조 아래 한국 정부의 여러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남·북 간 의료 협력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북한도 의료체계가 좋지 않다. 미국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그럴 경우 우리 나름대로 대북 레버리지(지렛대)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간 의료 협력이 실현될 경우 한국이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연구원 교수는 "한·중이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접근, 선제적으로 논의한다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북 협력, 쉽지 않을 것"...비관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도 나왔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북한이 (협력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직접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남·북 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현재 대내외 환경상 보건협력이 우선일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보건협력이라는 의제만 가지고 남·북관계를 재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0명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한국 측의 보건협력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은 "남·북이 교류 협력 등을 전개하면서 양측 관계가 좀 더 본격화되면 여타 사업과 연결해 보건의료 협력을 한 부분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코로나19 사태를 고리로 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홍 실장은 "남북 간 양자 간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받을 통로가 있고, 전략적 냉대 태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한국 정부와 방역 협력에 나설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0명이라고 하는데 순전히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카운트고, 감염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북한이 문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교류를 위해 남측과 대화에 나서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