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출 영향 현실화...다음달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 마련"

개도국 코로나 지원 위해 4억 달러 이상 자금 연내 지원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 2배 이상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5월 중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올해 -3%(4월 IMF 전망)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와 민생도 전례없이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 교역 급감, 국제 이동성 제한 등 대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는 우려되는 대외 변수"라며 "선제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교역이 급감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이달 1~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감소하며 코로나19 영향이 현실화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간 영상으로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처럼 급변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해 우리 기업들의 대외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무역 금융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입국 제한, 교역 차질 등과 관련된 기업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겠다"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굴·기획·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올해 개도국의 보건 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긴급 지원한다. 총 26개 저소득국에 1억1000만 달러 상당의 채무 상환도 유예한다.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수출입은행 국외 현지법인 4개의 자본금은 기존 1억45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약 3배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를 직전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70억 달러(약 8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남방 지역 ODA는 △수원국 수요와 우리 강점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가시성 높은 신남방 ODA 랜드마크 대형사업 추진 △3P+1P(People, Prosperity, Peace+Planet) 모범사업 모델 전파 등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인도의 경우 우리가 주요 8개국(G8) 이외 최초로 차관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을 계기로 1억 달러 이상의 신남방지역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한다.

신북방 지역의 경우 보건 의료, 기후변화 분야 등 수원국이 선호하는 분야 중심으로 묶어 지원하고, 특히 동구권 ODA 노하우가 많은 세계은행(WB)·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남방·신북방의 ODA 효과를 높이기 위해 △EDCF 내 보증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보증준비금 계정 설치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 강화 △보건의료분야 ODA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립한 '2020 신북방 경협 추진 전략'에 따라 우즈벡·러시아와의 세부 협력 방안 협의도 본격화한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6일 한-우즈벡 부총리 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즈벡 측에서 희망하는 50여개 투자사업을 포함한 양측 관심 사업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경우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측이 30개씩 공동브랜드 단위 사업을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한·러 공동투자펀드(1차 4억 달러)도 올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