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과 로켓 국산화율 97%를 향해..." 정부, 우주 산업 'Made in Korea' 나서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예타 통과... 2021년부터 10년간 2115억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사체와 위성에 적용되는 첨단 우주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1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인 이번 사업은 4월 27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됐다.
 

아리랑 위성 3A호.[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국은 지난 30년간의 우주개발을 통해 발사체, 위성 등 체계사업(System engineering)의 설계, 조립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2012년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경우 위성체 부품 국산화율이 64%였으나, 현재 개발 중인 6호의 경우에도 65%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주부품의 지속적인 해외 의존은 체계사업의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주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지원대상 기술은 우주개발 로드맵2.0상 235개 기술 중 전략성, 시급성, 경제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별했으며, 선별된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 분야 3개 과제(580억원), 위성분야 13개 과제(1375억원)로 세부 과제를 구성했다.

이번 사업은 개발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 실제 체계 사업에 적용하고, 우주기업의 역량 향상을 통해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부 과제별로 TRL3~5단계 기술을 7단계(QM, 인증모델)까지 개발하고, 체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관리팀이 기술컨설팅을 수행해 개발된 결과물이 체계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에서 사업을 관리하여 기술적 연계 및 보완을 지원한다.

특히, 각각의 설계과제에 반드시 기업이 1개 이상 참여해 설계 결과물의 기업 단독 또는 공동 소유권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지침 신설 등을 통해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체계사업 적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세부 과제별 97% 이상의 국산화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또한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금 감면 및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결과물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 기업의 매칭연구비를 전액 면제하고, 기업 인건비 미지급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우연은 올해 12월까지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와 시험검사 수수료를 각각 25%와 50%씩 감면하고, 납품계약 이행 지체 시 기업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일부 감면 또는 유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