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에 모멘텀 돼야"

규제특례심의위 안건에 생활밀착형 과제…"따뜻한 샌드박스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에 모멘텀이 되고 기업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과 확산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수출 피해 최소화와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접수기구로 신설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규제 발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면서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되는 '따듯한 샌드박스'가 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발족한 규제 수리 워킹그룹에 관해서는 교수, 법조인, 기술전문가 등 민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이 그룹은 실증과제에 대해 법령 등 규제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 장관은 "워킹크룹은 규제부처에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써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식품, 여가, 거주환경 등 국민의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과제가 다수 올라왔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부에서 톱다운(Top-Down)으로 발굴한 과제도 3건이 포함됐다.

성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사회관계 전 분야의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면서 규제 혁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