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많이 양보해, 韓도 타협해야"...추가 역제안 있었나

트럼프, 13% 인상안 거부 후 협상 좌초 중

추가 인상 거듭 요구...美 역제안 가능성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자신들은 많이 양보해왔다면서 우리 측에 타협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측에 추가 인상을 거듭 압박하며 공을 넘긴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협상 과정 동안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으며, 최근 몇 주간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면서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날 모건 대변인은 미국이 최근 몇 주간 보여온 '상당한 유연성'에 대해 부연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미국 측이 협상 초기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것을 두고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몇 주간'이라는 시점을 언급한 것은 지난 달 한미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인 '13% 인상'(1조389억원→1조1739억원)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합의 타결 목전에서 좌초하면서 양국의 협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날 '상당한 유연성' 표현을 미뤄봤을 때, 협상 좌초 후 미국 측이 추가 역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부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와의 연계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추가 증액 요구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하기 더 어려울 수 있기에 교착 장기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