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기업인 2943명, 8개국 예외입국...교섭 적극 추진"

외교부 "'한·중 신속통로' 제도 신설 추진"

국제사회 '코로나 대응경험 전수' 요청↑

범부처 TF, 향후 3개월간 웹세미나 진행

한·미, 조속 타결 목표로 방위비 협상 중

북한도 '코로나 확산 방지' 상황 관리 중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기업인의 예외입국 허용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교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27일 오전까지 8개국에 우리 기업인 2943명이 예외적 입국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 외교차관은 지난 17일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기업인 입국 간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를 방문,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한·중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 면담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싱 대사는 면담을 마친 후 국내 언론과 만나 한·중 패스트트랙 제도가 내달에는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기여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필수적 경제·인적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는 코로나19 대응경험을 전수해달라는 국제사회 요청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2일 외교부 주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전날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주재로 12개 정부부처와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기술 분야 및 방역정책 전반에 대한 국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주제별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지난 29년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 온 SMA가 원활하게 운용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맹 기여와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며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 하에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외교부는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북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내적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보건부문 예산 확대 등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북·미 간 방역협력 제안을 포함,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아직 호응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과 관련 외교부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