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2·3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원금 또 지급해야 할 경우 100% 지급 보다는 상황 맞춰서

재난지원금 받지 않을 것… 공무원에 기부 강요하는 것 아니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임을 강조하며 또다시 지원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보다는 상황에 맞춰 지급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오는 6월로 예정된 3차 추경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4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중 대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를 집중 질의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을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지원금액을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을 봐서 100%보다 상황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추경호 의원도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를 질문했다. 홍 부총리는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권성동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기재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표를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다"고 답변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추가로 필요하게 된 4조6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앞서 제출한 정부의 2차 추경안 7조6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 대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지자체가 부담분을 떠안은 1조원은 추가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구조조정 대상 사업 선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1조원은 대부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크게 차질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된 상위 30%에 대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로 2조원이 돌아올지, 1조5000억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총리가 받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기부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불가피하게 출자가 수반될 수 있지만 국유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출자 시 지분을 취득해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산은법 개정안에 넣었다"고 해명했다.

3차 추경에 대해서는 "규모를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할 수 있으면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추경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