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만 금고 연 은행들 ··· 코로나19 위기에도 중기·소상공인은 외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위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연체 위험이 없는 대기업에만 대출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서민들이 자금난에 더욱  허덕일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대기업 대출잔액은 93조21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82조3113억원 대비 13.2%(10조905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은 369조6337억원에서 373조1030억원으로 0.9%(3조469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규모도 205조1096억원에서 208조9242억원으로 1.9%(3조8146억원) 확대되는 데 머물렀다. 이달 초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모습이다. 

 

[사진=각 은행]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은 대기업 대출 규모를 오히려 0.5% 축소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과 개입사업자 대출 규모를 각각 1.9%와 1.5% 늘렸다. 

예비비 확보 성격으로 대출을 받는 대기업과 달리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에 가깝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소상공인 대출 접수를 지연·거절하거나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걸림돌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여러 분석이 나온다. 상당수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높이고 대기업에만 기준을 낮춘, 이른바 '선택적 대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이 은행을 찾아 대규모 대출을 받아간 결과 같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 사람이 받는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실상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문턱을 높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 시중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연체율은 0.3~0.4%에 이르는 반면, 대기업 대출은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리스크가 커진 만큼 은행들이 신용도가 양호한 대기업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 시행된 이달에도 이 같은 대기업 대출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많은 은행 관계자는 이달에도 신용도 높은 대기업에 대출을 집중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긴급 경영자금 대출도 최대한 신용도 높은 기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은행 창구에서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또 은행이 계속해서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의무대출 비율 등을 도입하는 등 구속력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각 시중은행의 대출에 세세하게 관연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나치게 은행 대출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비춰질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각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