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운명의 날 맞았다···​與野 막판까지 줄다리기

여야, 재원조달 놓고 막판 줄다리기

지방 부담 1조 세출 조정으로 확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운명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28일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달 15일 전 중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돌아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급한다.

◆與野, 막판까지 재원조달 방식 이견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 소요 재원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9조7000억원의 소요 재원이 잡혔다. 그러나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추가 증액분인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한 가운데, 나머지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에 대해선 세출 조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채 추가 발행” vs “불용예산 찾자”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지출의 추가 재조정보다는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을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불용예산’을 찾아내 적자 국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드는 추가 예상액 4조6000억원은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 기금은 국채발행 및 세출조정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통합당 예결위 간사는 “이번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액이 4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의 1%도 안 된다”면서 “올해 쓰지 못할 불용예산이 있을 텐데 이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0%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할 경우 4조6000억원이 들어가지만 일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일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1조원 조달 방식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9일 본회의에 앞서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이 마무리된다면 3차 추경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전체회의서 인사말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