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는 육군 일병 19세 이원호 [종합]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적극 가담... 증거 확보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육군 일병 '이기야'의 신상이 28일 공개됐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28일 "오늘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실명(이원호), 나이(19),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협박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주빈과 공범들이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부따' 강훈, '사마귀' B씨를 포함한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지난 3일 이원호가 소속된 경기 지역 부대를 압수수색한 뒤 긴급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지난 6일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군사경찰은 이원호의 혐의에 대해 민간 경찰과 공조, 이원호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자료 등 압수품에 대해 민간 경찰의 수사자료를 추가로 이첩받아 조사한 뒤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원호에 대한 첫 재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현재 미정이다.
 

[사진=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