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4% 금리로 1000만원씩 대출..."5월 18일부터 접수"

정부,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차 수혜자 제외"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3~4%대 금리로 1000만원씩 지원한다. 1차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다. 

정부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1차까지 합하면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총 26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1.5%)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신용등급별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

초과 수요에 대비 1차 프로그램을 4조4000억원 더 확대하기 위해 지난 28일 예비비 3158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정부가 이번에 또다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한다.

2차 금융 지원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채무가 연체됐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원 조건을 조정해 중·저신용 등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한 중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며 "특히 절차를 간소화해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 심사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신용자는 현재 재원이 남아있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1.5%) 등 활용 유도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자는 95%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적용해 신용 대출 대비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차 금융지원 상품의 대출 기간은 만기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다.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시중은행(대출)-신용보증기금(신용보강)-정부(재정출연)'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로 대출을 하고, 신보는 시중은행 대출에 보증 비율 95%를 제공한다. 정부는 신보에 출연해 보증 재원을 공급한다.

신보와 시중은행의 전산망 연결이 2~3주가 걸리고, 현장 세부 지침 마련 등의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5월 중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 달 18일부터 대출 신청을 사전 접수하고, 25일부터 대출 심사를 개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