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도로·가스 등 기간시설 노후...안전 강화할 적기"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30년 넘은 기반시설 전체 18%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로·가스 등 30년이 넘은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할 적기"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의 골든타임"이라면서 "기반시설의 선제적 투자와 효과적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철도나 가스·통신설비와 같은 기반시설은 197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지금은 3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기반시설이 전체의 18%에 달하고,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총리는 이어 "노후 시설물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면서 "경제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예방적 안전투자보다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년 전 발생한 서울 서대문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 수송관 파열 사고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에 32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정 총리는 "위험성이 높거나 경제적 영향이 큰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밀점검 등을 토대로 적기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를 효율화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상태 진단과 분석, 이력관리 등 유지관리 전 과정에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유지 관리 연구·개발(R&D)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의 예산 외에 충당금 적립 등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체계를 설계해 투자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 총리는 "자율자동차, 드론 보편화 등 미래 기술여건 변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성능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 관리혁신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