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은 그림의 떡…고금리 대출 급증

연체이력 등 지원 조건 까다로워

소상공인 2금융권ㆍ카드론 이용↑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12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까다로운 기준과 최대 2~3개월가량 소요되는 대출 시행 기간 때문이다. 부도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보지 못한 채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로 돈을 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 7개 카드사의 올해 3월 카드론 이용액은 4조32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6% 증가했다. 올해 1, 2월도 전년동기대비 모두 이용액이 늘었다. 1월 카드론 이용액은 3조9148억원, 2월은 3조868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6%, 16.6% 증가했다. 코로나19 위험단계가 2월부터 심각으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의 대출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계열 A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리테일 대출(소상공인)은 전년 동기 대비 35.3% 증가한 9658억원을 기록했다. B저축은행은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신용·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말보다 7% 늘었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고금리라는 점이다. 정부의 코로나19 1단계 정책자금 금리가 1.5%인 점을 감안하면, 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은 10%포인트 이상 높다.

현재 7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이고,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평균 14~19%다.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부 소상공인들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책금융상품인 근로자 햇살론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에서 추가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시중은행·기업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다.

연체 이력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악성 연체가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한 연체여도, 연체금을 갚았어도 연체 이력이 남아 있다면 소상공인 대출 자격이 없다.

또 조건이 갖춰졌어도 소진공과 지역신보의 인력 부족 탓에 실제 자금을 받으려면 2~3개월이 걸린다. 대출 한도 역시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1000만원, 시중은행은 3000만원으로 낮다. 정말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겐 정책금융이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와 긴 대출 실행 기간 등으로 인해 지난달 24일 기준 정부가 내놓은 1단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금액은 7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원 금액(12조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자금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시중은행의 대출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리스크 부담을 이유로 1금융권 은행들이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373조1030억원으로 지난해 말(369조6337억원) 대비 0.9%(3조469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규모는 205조1096억원에서 208조9242억원으로 1.9%(3조8146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4대 시중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대비 13.2%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결국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2금융권의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금리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1.5%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판매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 은행 영업창구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