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다음은 기업 살리기…당정 '3차 추경'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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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4-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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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본격적 경제 위기 국면…3차 추경 실기 않아야"

  • 이해찬 "재난지원금은 비상 처방…3차 추경 준비해야"

  • 1분기 실질 GDP -1.4%· 3월 고용동향 19만5천명 감소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자마자 3차 추경 띄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목소리로 3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비상 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며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같은 날 "경제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라며 "정부는 지원금이 국민께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3차 추경 준비도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밤이 끝나고 새 아침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3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한 데 이어 실물경제 충격이 각종 지표에 여실히 드러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감소했다.

200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업체 종사자 수가 처음 감소한 것이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도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만5000명이 감소해 2009년 5월 금융위기(24만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소비심리도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 달 전보다 7.6포인트 하락한 70.8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하던 2008년 12월(67.7)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 1월 104.2였던 CCSI는 3개월 사이 33.4포인트 급락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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