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GDP 막아내려면] 마지막 금리인하 카드가 최대 변수

기준금리 인하 0.25%포인트 가능···금통위원들 성향에 눈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암운이 두터워지고 있다. 국내외 금융기관에서는 사상 최악의 경제 위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 한 차례 남은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신한금융투자는 '한은 어디까지 내릴 수 있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립 금리 수준이 0.63%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지속상승)이나 디플레이션(물가 지속하락)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경제에서는 금리에 따라 외화유출입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선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고서와 금융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실효하한은 현재 중립금리 수준인 0.63%보다 더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등 주요국이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한 덕에 우리나라가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외화 유출 혹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한국은행도 인하 여력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지난 3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큰 폭으로 금리를 낮췄으나 실효하한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라며 "선진국 금리가 내려가면 실효하한도 내려갈 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 금리로 대응할 정책여력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한은도 정책여력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춰 정책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 등 모든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달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 과반수(4명)의 생각에 달렸다. 신임 금통위원의 성향이 어떠할지 정확치 않으나 상당수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인사가 많아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윤제 신임 금통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경제교사'란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현 정부와 밀접한 인물이며, 주상영 신임 금통위원 역시 과감한 통화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인하할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금리인하 수단인 만큼 당장 사용하기보다는 상황을 살펴보고 경기 침체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때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마지막 수단인 만큼 마지막까지 쥐고 있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단행하기보다는 하반기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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