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사 명퇴수당 정년 아닌 잔여임기 기준은 적법"

"업무적 특성 반영... 충분히 납득"

판사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헌재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A씨가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에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년퇴직일 전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임기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잔여임기와 정년기간 중 보다 적은 기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정한다.

A씨는 1997년 2월 27일 법관으로 임용돼 한 차례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7년 2월 20일 퇴직했다. 퇴직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번째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 있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월이었다.

A씨는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 보다 먼저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산정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 가능 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 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볼 수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연구관과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찰·소방공무원등도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잔여기간이 그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러한 산정방식은 업무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 공무원과 비교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돼,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