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활 방역... 다음 주부턴 학교도 가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부터 사회 속 거리두기(생활방역)가 시작된다. 공식적으로 지난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후 45일 만이다.

생활방역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라는 점에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두 달 반가량 미뤄졌던 등교수업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공공시설도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지난달 말 황금연휴를 앞두고 휴양림 등 일부 개방됐던 데서 전면 개방에 한층 가까워진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공원과 실외 체육생활시설 등을 비롯해 국립 미술관·박물관 등이 본격 재개장에 착수했다.

이어 스포츠 관람시설과 국·공립극장 및 공연장, 복지관같이 밀집도가 높은 실내 시설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시설 운영 재개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 관계자는 “6일 이후 정부 발표와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문을 열기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행사와 모임 역시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부가 생활방역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 중 하나로 여겼던 4·15 총선을 무사히 치르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달을 넘어서며 국민적 피로도가 여기저기서 분출되면서 일상 복귀에 대한 요구도 커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화가 코로나19 관련 개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개별 정책 유지의 대표 사례가 마스크 5부제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정부 조직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며, 국무총리로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경계 단계로 낮아질 경우 중대본의 해체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계 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며 “중대본이 해체되더라도 필요할 경우 총리가 임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