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경제계 “코로나19 이후 위해 정부 적극 지원 절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집행이 이뤄져야 하반기 역성장을 벗어날 수 있을 것"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실물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청이 잇따라 나온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분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반등세가 중단되고 다시 침체기에 들어가는 더블딥(경기재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내수 경기에 대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구매력 악화가 소비 침체로 이어진 뒤 고용이 감소되며 다시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의 -1.5% 이후 최저치다. 민간소비를 비롯해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다만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집행이 이뤄진다면 하반기에는 역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원금이 필요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 부양 대책 규모를 확대하고, 대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의 주체가 되는 기업 생존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유연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동성 지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근거해서 이뤄지기보다는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경제계에서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떠안게 된 경영위기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총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특히 대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대기업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과감하고 충분한 정부 지원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산업계와의 대책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내수와 수출감소가 동시에 진행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 나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기회 포착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산업계가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와의 대책회의에서 "배터리 시장은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으로 향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요증가에 대비해 기업들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 그래프 모습과, 경기 동향 및 선행 지수순환변동치 변화 모습. 경기 반등이 이뤄지던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다시 침체기에 들어섰다. [사진=현대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