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재직시절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불구속기소

전직 검사가 재직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지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근 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박모 전 목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만든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 이후 동료인 A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B씨가 전 목사를 추가 고소하겠다며 A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자, 김 변호사는 A변호사에게 참고하라며 수사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사실은 B씨가 전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 이 기록을 첨부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고 A변호사로부터 과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정보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점 등을 감안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