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지능화 속도…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특별법 추진

올해 말까지 법 제정안 국회 통과 목표

정부가 산업 지능화가 보편적으로 구축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산업토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추진에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디지털 성장 촉진법 재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산업 밸류체인 전과정에 지능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제조-AI‧빅데이터‧5G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관련법 제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격히 변화는 양상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제조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폭을 넓혔다.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데이터‧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5G 등 우수한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

최근 IoT‧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정책, 법령‧제도, 지원 체계‧인프라가 미흡하여 산업 지능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령 및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여 산업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언택트(Untact) 경제의 부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민관이 다같이 힘을 모아 “산업 지능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